'론스타 사건 론스타 게이트' 지금 떠들썩 합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격이 없음에도 '예외'로 외환은행을 헐값인 1조 3000억에 사서 9년만에 3조 9000억에 하나은행에 팔았습니다. 그 사이에 배당금도 여러 차례 챙기고, 약 4조 7000억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 떠났지요.
하나은행에 팔기전 영국계 HSBC에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 됬다면서 손해를 제기하면서 10년에 걸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10년만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는 6조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억원... 물론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뉴스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bKWcUAedyI
https://www.youtube.com/watch?v=D9VAadphKTg
https://www.youtube.com/watch?v=h-4oaD5FAAM
https://www.youtube.com/watch?v=doKwI_END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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